법령 석유사업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석유사업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영무 1 김희태 1 문형식 1 임영민 1 이돈희 1 최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7도30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형법

2004년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6누14128 판결
  [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96]
  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

1987년

5. 서울고등법원 1987. 4. 24. 선고 86구842,86구979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,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
 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